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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로 산업현장 규제 개선 OK!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일이 발생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기업 경영 환경과 현상 상황에 맞는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제도랍니다. 현재 46명의 전문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약 2500 건의 제도 개선을 이루어 냈어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고충을 처리하고 있는 3명의 전문위원과 함께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성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이랑 전문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우리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선 전문기관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과 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옴부즈만 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나 애로에 대해 기업의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 및 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편성희 전문위원 규제 혁신은 정상적인 기업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은 바로잡고, 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규정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과 직접 소통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직접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현장밀착형 소통이 숨은 규제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현장을 가야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숨은 규제나 애로사항을 찾을 수 있거든요. 편성희 전문위원 저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지역별 주력산업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S.O.S Talk,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간담회, 수출 투자 진출 기업 등과 만나는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그밖에 부처·협회·단체 협동 간담회 등 주요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며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저희 옴부즈만 지원단에는 총 46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에 비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원단의 전문위원들은 모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9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4920명에 달하는 기업인과 소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부담과 애로가 가중된 지난해에도 155회에 달하는 현장 방문으로 282명의 기업인과 만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모니터링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장이랑 전문위원 2017년부터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살펴보면 2만 2,383건에 달하는 규제 애로를 찾아냈고 2만 2,41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 6,367건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총 4,868건의 규제 애로를 찾아냈고 이중 과반인 2,577건(50.7%)에 대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해소를 했습니다. 편성희 전문위원 2009년 처음 옴부즈만이 도입된 이래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개선 활동은 지난 정부 대비 3.2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6,000여 개에 이르는 기업 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절차·행태 등 핵심 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편성희 전문위원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유해성 우려, 차별성 인지 미흡 등 사회적 가치와 상충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존해온 고질 규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건물 내에 입점할 수 있게 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학원 건물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이른바 PC방과 휴게음식점이 학원 건물에 각각 입점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음식을 제공하는 PC방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기존 곤돌라형 달비계와 구분되는 건물 외벽 도장이나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 등에 사용하는 작업의자용 달비계에 대한 안전 규정도 지난해에 마련됐습니다. 이와 같이 28건에 이르는 고질 규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건축과 관련해서도 규제 혁신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단 0.19% 증가했는데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불만이 컸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발사업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지방건축 위원회 개최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화해서 이행기관을 단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는 항목도 축소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이나 변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140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재항목을 87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요? 장이랑 전문위원 옴부즈만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곳은 스웨덴으로, ‘옴부즈만 = 대리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에 집중해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됐습니다.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재훈 전문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나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규제애로신고센터, 127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관련 부서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관계 기관의 건의 및 협의를 거치며,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든 아니든 처리 결과를 개별로 회신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불합리한 규제와 고충이 생긴다면 신고해주세요. 장이랑 전문위원 규제 애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옴부즈만에 기업 민원 피해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편성희 전문위원 규제 개선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적용하고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애로점을 해소하는 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 규제 개선 사례를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기존 규제 개선 사례를 분야별, 업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필요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옴부즈만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최재훈 전문위원 중소기업 규제 혁신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요자 눈높이에서 규제 애로를 적극 행정으로 개선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핵심 규제를 정비할 것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이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연락하려면! - 중소기업 옴부즈만 온라인 신고하기 http://www.osmb.go.kr - 이메일: bizhomin@korea.kr - 전화: 02-2100-4900(서울), 044-204-7172(세종)
등록일자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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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로 산업현장 규제 개선 OK!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일이 발생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기업 경영 환경과 현상 상황에 맞는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제도랍니다. 현재 46명의 전문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약 2500 건의 제도 개선을 이루어 냈어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고충을 처리하고 있는 3명의 전문위원과 함께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성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이랑 전문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우리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선 전문기관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과 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옴부즈만 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나 애로에 대해 기업의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 및 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편성희 전문위원 규제 혁신은 정상적인 기업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은 바로잡고, 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규정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과 직접 소통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직접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현장밀착형 소통이 숨은 규제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현장을 가야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숨은 규제나 애로사항을 찾을 수 있거든요. 편성희 전문위원 저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지역별 주력산업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S.O.S Talk,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간담회, 수출 투자 진출 기업 등과 만나는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그밖에 부처·협회·단체 협동 간담회 등 주요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며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저희 옴부즈만 지원단에는 총 46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에 비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원단의 전문위원들은 모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9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4920명에 달하는 기업인과 소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부담과 애로가 가중된 지난해에도 155회에 달하는 현장 방문으로 282명의 기업인과 만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모니터링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장이랑 전문위원 2017년부터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살펴보면 2만 2,383건에 달하는 규제 애로를 찾아냈고 2만 2,41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 6,367건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총 4,868건의 규제 애로를 찾아냈고 이중 과반인 2,577건(50.7%)에 대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해소를 했습니다. 편성희 전문위원 2009년 처음 옴부즈만이 도입된 이래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개선 활동은 지난 정부 대비 3.2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6,000여 개에 이르는 기업 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절차·행태 등 핵심 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편성희 전문위원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유해성 우려, 차별성 인지 미흡 등 사회적 가치와 상충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존해온 고질 규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건물 내에 입점할 수 있게 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학원 건물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이른바 PC방과 휴게음식점이 학원 건물에 각각 입점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음식을 제공하는 PC방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기존 곤돌라형 달비계와 구분되는 건물 외벽 도장이나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 등에 사용하는 작업의자용 달비계에 대한 안전 규정도 지난해에 마련됐습니다. 이와 같이 28건에 이르는 고질 규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훈 전문위원 건축과 관련해서도 규제 혁신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단 0.19% 증가했는데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불만이 컸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발사업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지방건축 위원회 개최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화해서 이행기관을 단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는 항목도 축소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이나 변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140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재항목을 87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요? 장이랑 전문위원 옴부즈만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곳은 스웨덴으로, ‘옴부즈만 = 대리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에 집중해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됐습니다.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재훈 전문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나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규제애로신고센터, 127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관련 부서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관계 기관의 건의 및 협의를 거치며,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든 아니든 처리 결과를 개별로 회신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불합리한 규제와 고충이 생긴다면 신고해주세요. 장이랑 전문위원 규제 애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옴부즈만에 기업 민원 피해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편성희 전문위원 규제 개선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적용하고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애로점을 해소하는 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 규제 개선 사례를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기존 규제 개선 사례를 분야별, 업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필요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옴부즈만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최재훈 전문위원 중소기업 규제 혁신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요자 눈높이에서 규제 애로를 적극 행정으로 개선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핵심 규제를 정비할 것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이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연락하려면! - 중소기업 옴부즈만 온라인 신고하기 http://www.osmb.go.kr - 이메일: bizhomin@korea.kr - 전화: 02-2100-4900(서울), 044-204-7172(세종)
등록일자 2022-03-29
창업진흥원
카드뉴스
22년 포스트팁스 지원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자 2022-03-28
창업진흥원
카드뉴스
22년 프리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등록일자 2022-03-28
창업진흥원
뉴스레터
플랫폼의 ‘넥스트 레벨’은 DAO?…조직 혁신은 ‘진행형’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NFT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탈중앙자율조직을 뜻하는 DAO가 기업 조직의 미래상으로 대두하고 있다. 관리자 없이 공개된 스마트계약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DAO의 주요 개념과 사례를 살펴본다. ※ 카드뉴스 마지막 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2-03-25
창업진흥원
뉴스레터
20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3월 18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술유출 및 탈취발생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42.9%이며, 이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그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38.9%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효율적인 보험사업 준비를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쳐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상품을 개발했으며,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천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천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기본 160~200만원, 특약(선택) 200~230만원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지원 절차 ] 향후, 지자체,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단체 등과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관련 가입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95, www.ultari.go.kr) 또는 참여보험사(삼성화재 ☏ 02-6733-8901, DB손해보험 ☏ 070-7308-2087, 메리츠화재 ☏ 02-6464-3277)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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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3월 18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술유출 및 탈취발생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42.9%이며, 이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그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38.9%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효율적인 보험사업 준비를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쳐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상품을 개발했으며,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천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천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기본 160~200만원, 특약(선택) 200~230만원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지원 절차 ] 향후, 지자체,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단체 등과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관련 가입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95, www.ultari.go.kr) 또는 참여보험사(삼성화재 ☏ 02-6733-8901, DB손해보험 ☏ 070-7308-2087, 메리츠화재 ☏ 02-6464-3277)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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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3월 18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술유출 및 탈취발생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42.9%이며, 이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그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38.9%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효율적인 보험사업 준비를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쳐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상품을 개발했으며,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천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천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기본 160~200만원, 특약(선택) 200~230만원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지원 절차 ] 향후, 지자체,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단체 등과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관련 가입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95, www.ultari.go.kr) 또는 참여보험사(삼성화재 ☏ 02-6733-8901, DB손해보험 ☏ 070-7308-2087, 메리츠화재 ☏ 02-6464-3277)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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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소상공인과 함께 만든 5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를 발간·배포했습니다. 백서는 중기부 출범배경·연혁, 소관 예산·법률·조직, 출범 이후 약 5년간의 정책노력(6개 목차*),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그래픽, 사진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편제하였습니다. * ①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②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③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④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⑤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⑥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2017년 7월 26일 출범 이래, 중기부는 그간 1,679일 동안 국민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백서라는 기록이 국민들의 기억이 되고, 중소기업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한 획을 긋는 역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는 또 다른 성장동력을 갖춘 균형 잡힌 경제로 전환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오픈 이노베이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의 혁신 경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 홍종학 장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지난해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2대 박영선 장관-
등록일자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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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소상공인과 함께 만든 5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를 발간·배포했습니다. 백서는 중기부 출범배경·연혁, 소관 예산·법률·조직, 출범 이후 약 5년간의 정책노력(6개 목차*),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그래픽, 사진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편제하였습니다. * ①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②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③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④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⑤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⑥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2017년 7월 26일 출범 이래, 중기부는 그간 1,679일 동안 국민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백서라는 기록이 국민들의 기억이 되고, 중소기업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한 획을 긋는 역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는 또 다른 성장동력을 갖춘 균형 잡힌 경제로 전환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오픈 이노베이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의 혁신 경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 홍종학 장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지난해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2대 박영선 장관-
등록일자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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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소상공인과 함께 만든 5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를 발간·배포했습니다. 백서는 중기부 출범배경·연혁, 소관 예산·법률·조직, 출범 이후 약 5년간의 정책노력(6개 목차*),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그래픽, 사진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편제하였습니다. * ①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②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③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④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⑤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⑥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2017년 7월 26일 출범 이래, 중기부는 그간 1,679일 동안 국민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백서라는 기록이 국민들의 기억이 되고, 중소기업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한 획을 긋는 역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는 또 다른 성장동력을 갖춘 균형 잡힌 경제로 전환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오픈 이노베이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의 혁신 경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 홍종학 장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지난해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2대 박영선 장관-
등록일자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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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2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2022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1.모집개요 사업목적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도약기 기업 지원규모 총 480개사 내외(일반 410개사, 대기업 협업 70개사) 지원트랙 및 모집분야 트랙 1 일반과제 :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트랙 2 협업과제 : 대기업별 특화 분야 KT - 5G(로봇, AI 등) SK이노베이션 - 친환경(저탄소, 재활용 등) CJ - 라이프스타일(푸드, 물류, 미디어 등) NAVER CLOUD - 클라우드(SaaS 등) KB 금융지주 - 금융(핀테크, 프롭테크 등) *일반·협업과제 중 1개의 트랙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기업당 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주관기관·대기업 특화 프로그램 2.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022년 2월 28일(월)~3월 28일(월) 16:00까지 신청방법 K-Startup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K-Startup누리집(www.k-startup.go.kr) 또는 카드뉴스 표지 "QR코드"로 바로가기 3.신청자격 도약기 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3~7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패스트트랙 기업 ①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②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①,②중에 1개에 해당하며 공고문 내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4.운영절차 요건 - 창업 3~7년 평가 - 서류·발표평가 선정 - 480개사 내외 지원 패키지 -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평균 1.2억원)+대기업·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진행절차 - 주관기관별 평가·선정▶3자 협약체결 및 수행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3~7년 이내 도약기 기업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지금바로 문의주세요! www.k-startup.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2022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보러가기]
등록일자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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