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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뉴스레터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관리자 2021-07-13 429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및 각종 규제로 지역성장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역산업 위기, 4차 산업혁명 대응 여력 부족, 기존 규제개선 체계 한계 등 규제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28개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투자유치(VC 포함) 9,002억원, 일자리창출 1,813명, 기업유치 227개사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으로 재기 지원 지역신보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舊.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지속해서 보증을 받으면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보증"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21.7)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되고 재도전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R&D) 민간부담금 완화 중소기업기술개발(R&D) 민간부담 비율은 최대 35%였으며, 민감부담금 중 현금 비중이 최대 60%에 달했습니다. 혁신의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하도록 민간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부담 비율이 10~20%로 축소되었으며, 현금부담 비중이 10%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자간 공동사업 활성화로 기업간 협업 및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21.4.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1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만으로 다수 조합원(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12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에게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 소유건물 무상전기안전점검 등 인센티브가 "21.6월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인센티브 기간을 "21.12월까지 연장하여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등 상생 협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활성화 수탁기업을 대신하는 협동조합의 납품대급 협상력 부족,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수였습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협의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되어 협상력을 높이고, 총회 또는 이사회 절차 삭제로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1.4.21 상생협력법 시행) 그 결과 납품대금 제값받기 성과가 제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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