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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5월 14일(수)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5~’27)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 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 원 중 4조 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K-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 원 중 4조 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합니다.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 촉진을 지원합니다.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 6천억 원 규모, 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그 외 이번 달부터 약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를 실시하여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둘째,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책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시급한 단기 운영자금에 목마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5,0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합니다.마지막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②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계획’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첫째, 협상·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둘째,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5천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 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여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신기술 개발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손해액 산정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 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③ ‘2025년도 창업 지원 시행계획’이번 창업 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창업 지원 종합 계획(2024 ~ 2027)을 이행하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2025년도 창업 지원 세부계획입니다.올해 창업 지원 계획의 첫 번째 방향은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입니다.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딥테크 스타트업의 거점인 글로벌 창업 허브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 테크 등 딥테크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美 퀄컴, 韓 LG 등 글로벌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합니다.둘째, 한국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합니다. 세계 혁신의 중심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개소합니다. 한편, 두바이·오사카·인도 등 해외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해외전시회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펀드도 연내 1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합니다.마지막으로 국내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개시합니다. 또한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천억 원 규모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지역 특화형 창업 프로그램(창업패키지·초격차·TIPS)을 신설하는 등 한국 창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한편, 정책 현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협․단체장 중심으로 신규 민간위원 5명*을 임명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여성벤처협회장#소상공인 #소상공인_활력회복 #중소기업정책심의회#민생회복 #중소기업_기술보호 #창업지원#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자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