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뉴스레터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18조원 편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원) 대비 1조 1,807억원 증액(7%)한 18조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①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②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③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기부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총 예산의 15%(2.6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 ("22안) 2조 7,144억원 첫째,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합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21추경, 1조원 → "22안, 1.8조원)했습니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7.7) → 손실보상심의위원회(10.8)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안, 238억원)해 「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현행 분절화된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21) 691억원 → ("22안) 1,139억원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체계(안) ] (2)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과 혁신 주체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22안, 29억원)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아이디어) + 창작자·스타트업 등(혁신) → 강한 소상공인(신규가치 창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 주체가 협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합니다. [ 강한소상공인 성장·도약 방안 및 사례 ]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해 추가 사업화자금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지원 체계(안) ]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지속*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 ("21) 726억원 → ("22안) 875억원 - 지원대상 : ("21) 연간 5.3만개사 → ("22안) 연간 6만개사 ** 구독경제화 지원 : ("21) 15억원(시범운영) → ("22안) 32억원 아울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 →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을 신설("22안, 15억원/100명)하는 등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합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21) 190억원 → ("22안) 198억원 (3)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합니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상권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연계 등 지원 **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일정 : "22년 지원대상 공모("21.5~10) → 선정(11월, 잠정)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신규 34곳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합니다. * 특성화시장육성 : ("21) 239억원 → ("22안) 262억원(디지털 특성화시장 34억원 포함)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 ("21) 139억원 → ("22안) 226억원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동행세일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 ("21) 3조원 (본예산) → ("22안) 3.5조원 ②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22안) 3조 9,057억원 둘째,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합니다. (1) 혁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스케일업 지원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합니다. * 아기유니콘 200육성 : ("21) 180억원(60개사) → ("22안) 300억원(100개사) ** 혁신분야창업패키지 : ("21) 1,050억원 → ("22안) 1,361억원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6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안, 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수출컨소시엄("21, 104억원 → "22안, 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21, 128억원 → "22안, 142억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21.5.12)"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합니다. * 수출컨소시엄 : ("21) 104억원 → ("22안) 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 ("21) 128억원 → ("22안) 142억원 (2)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그린 전환과 스마트화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R&D 예산 : ("21) 1조 7,229억원 → ("22안) 1조 8,729억원(+1,500억원, 8.7% 증가)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합니다. *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신규) : ("22안) 331억원,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 ("21) 45억원 → ("22안) 113억원, ** 탄소중립선도모델 및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신규) : ("22안) 120억원 아울러,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형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의 활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신규) - 조합 협업 : ("22안) 70억원, 건강기능식품 R&D (신규) - 식약처 협업 : ("22안) 24억원 **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R&D : ("21) 89 억원 → ("22안) 151억원, 리빙랩 활용 R&D (신규) : ("22안) 28억
등록일자 2021-09-08
